때문에 많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게 소소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추심이나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빚)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건물, 토지)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일일이 따지는 게 힘든 분들은 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자가진단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는 부산 사상구에서 실제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에 성공한 사람들의 후기를 모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경우,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부산개인회생 신청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항고를 통해 다투어 뒤집을 수는 있지만 항고 역시 기각 사유에 따라 개인회생 받아 들여질지, 받아 들여지지 않을지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권자’는 총 채권자를 의미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할 부산개인파산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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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개인회생 근로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하고요. 변제계획안이 추가 요건을 좀 더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